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5월 20일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임산부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 시 주차요금 이중부과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경감 대상 추가

(안 제3조제4항제2호, 별표 5)

나.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이중부과 방지 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제3호)

다. 임산부 운전차량에 대한 경감 조항 신설 (안 제3조제4항제8호)

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모자보건법」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차량”을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5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임산부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별표 3,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개정 1999.7.28, 2004.1.28., 2005.12.29., 2015.6.30. 2016. 9.23,2016.12. 9.,2018. 5.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정원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함.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 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함.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별표 5] <신  설>

주차장 요금 경감 보훈대상자 (제3조제4항제2호 관련)

다음 각 호의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별표 5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임산부가 운전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